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 알아야 할 모든 것

가족을 직접 돌보며 월급까지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국가 지원을 받으며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핵심 서비스입니다.

 

가족요양 제도란?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에게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중 하나로, 가정에서 어르신을 모시면서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제도입니다.

 

 

가족요양 이용 조건

필수 요건

1. 돌봄 수급자: 장기요양등급(1~5등급) 보유
2. 돌봄 제공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한 가족
3. 근무 제한: 가족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에서 월 160시간 미만 근무
4. 가족관계: 법정 가족관계 범위 내 해당

 

가족관계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조부모)
•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특별히 5등급(치매) 수급자의 경우, 가족요양보호사는 치매전문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급여 체계

근무시간별 구분

가족요양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60분 급여

• 하루 60분, 월 최대 20일 근무
• 월 급여: 약 47~60만원

90분 급여

• 하루 90분, 월 최대 31일 근무
• 월 급여: 약 93~110만원

 

90분 급여 조건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90분 급여 가능:

1. 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2. 수급자가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최근 2년 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경우
3.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 문제행동이 인정된 경우

 

시급 및 월급 현황

2025년 기준 시급

• 최저시급: 10,030원
• 포괄시급(주휴수당 포함): 12,036원
• 가족요양 실제 시급: 센터별 상이 (13,000원~25,000원)

 

센터별 급여 차이

국가에서 가족요양보호사 시급을 별도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요양센터마다 시급이 다릅니다. 이는 센터에서 운영비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1단계: 자격 취득

• 요양보호사 자격증: 320시간 교육과정 이수 후 시험 합격
• 장기요양등급 신청: 건강보험공단에 4단계 절차로 진행

 

2단계: 서류 준비

필요 서류 3부:

• 요양보호사 자격증
• 장기요양등급 판정서
• 건강검진서

 

 

3단계: 센터 계약

• 방문요양센터 선택 및 계약 체결
• 가족관계 확인 후 공단 통보
• 시급 및 근무조건 협의

 

4단계: 서비스 시작

• 스마트폰을 통한 근무시간 태그 기록
• 월 1회 센터 방문 관리
• 월 단위 급여 지급

 

급여 최대화 방법

방문목욕 병행

가족요양과 함께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은 2인 1조로 진행되며, 주 1~2회 제공 가능합니다.

병행 시 예상 월급:

• 90분 가족요양 + 방문목욕: 최대 110만원
• 60분 가족요양 + 방문목욕: 최대 60만원

 

주의사항

환수 위험

1. 타 직장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시
2. 근무시간 중 요양보호사가 개인 업무를 보는 경우
3. 다른 사람이 대신 태그 기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족요양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4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납부
• 자발적 퇴사 사유(요양원 입소, 사망 등)
• 재취업 노력 증빙 가능

 

2025년 제도 변화

2025년 최저임금 인상(10,030원)에 따라 가족요양 급여도 상승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근속 장려금(3년 이상 6만원, 7년 이상 10만원)과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월 15만원)이 지속 지원됩니다.

 

 

센터 선택 기준

가족요양 센터 선택 시 고려사항:

1. 높은 시급: 센터별 시급 차이가 크므로 비교 필수
2. 안정적 운영: 규모가 있는 센터일수록 관리 체계 우수
3. 추가 서비스: 방문목욕 등 부가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4. 전문성: 환수 방지를 위한 전문적 관리 시스템 보유

가족요양 제도는 가족을 직접 돌보면서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